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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 아내 탄 차 금오도 바다추락..대법, “살인 아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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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09-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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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 아내 탄 차 금오도 바다추락..대법, “살인 아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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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일명 '금오도 사망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 났다.

24일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12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 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 직전 아내와 결혼했고 곧바로 배우자 사망 시 수십억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검사의 사형 구형도 이유가 있으나 사형은 이성적 문명국가의 극히 이례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의 추락이 조수석에 탄 아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박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제적 사정 역시 아내를 살해한 범행배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 범행 장소나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했어야 한다""박씨가 인근의 CCTV 존재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사고당시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은 박 씨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차량의 기어 상태, 박 씨의 권유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 수익자가 모두 박 씨로 지목된 점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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