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分析

 

국방부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2015년 4월 20일 발표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32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조4천억 원(66.8%)으로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천억 원(33.2%)으로 연평균 10.8% 증가로 계획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기계획은 지난해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작성 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후 처음 작성된 것이다. 중기 기간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2015~2019년 중기계획」의 7.2%보다 낮게 설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 필수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전력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이다.

  전력운영비 주요 사업

 병력운영 분야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병력 증감 소요 반영과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우리 군의 간부 비율은 2015년 현재 전체의 30.3%인 19만 명이며, 2025년까지 全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22만2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에는 8조5천억 원이 배정돼 영내 기본급식비를 현재 7190원에서 2020년까지 9441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우리 군의 기본급식비를 2024년까지 사회단체 급식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간다는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급식 관련 예산은 음식 맛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 운영기준을 현행 병사 120명에서 2020년에는 병사 50명에 1명으로 늘리는 데에도 활용된다.
하계전투복 지급 수량을 2착으로 늘리고, 대대급 이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신형 장구류 패키지 보급 등에도 2조6천억 원이 배정됐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로 패키지화된 신형 장구류는 올해 GOP사단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예비사단, 2017년에는 기계화보병사단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상병기준 봉급을 19만5800원으로 인상하는 병사 처우개선 소요에도 지속적으로 1조3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력유지 분야는 全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예산에 집중했다. 먼저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모의훈련장 구축과 다중보호체계 구축에 1천억 원, GP·GOP 장비 유개화와 경계울타리·경계초소 보강 등 적(敵) 화력도발에 대비한 작전·경계시설 보강에 1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단급 4개소, 사단급 5개소의 실전적 훈련장과 3개소의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중·소대급 과학화훈련장비 확보 등 교육훈련 강화에 2조9천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수지원능력 보강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각각 4조9천억 원과 7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은 예비군 전투장구류 100% 확보와 동원훈련장 현대화, 예비군 훈련실비를 3만5000원으로 증액하는 데 사용된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사업

북한과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확충, 창조적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킬체인  구축에 6조 원, KAMD 구축에 2조7000억 원,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의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에 1조8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킬체인 구축분야에는 다목적실용위성 6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2천파운드급 GPS유도폭탄 등이 반영됐다. KAMD 구축분야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GEMT),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성능개량,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반영됐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에 5조1천억 원,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 향상에 2조4천억 원,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 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에 1조3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 분야에는 사단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이 반영됐다.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 향상 분야에는 다기능관측경, 개량형 81mm박격포, 신형 7.62mm기관총 등이 반영됐고,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 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 분야에는 육군수도기계화사단·52사단 등 11개 부대개편 시설소요 등이 반영됐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감시·전장 가시화 능력,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 및 지휘결심 보장에 1조1천억 원,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 능력 구비에 5조4천억 원, 해양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 확보에 11조1천억 원, 공중우세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에 12조1천억 원 등이 배정됐다.

창조적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민·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방산수출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17조9천억 원이 책정됐다.

  문제점 분석

  ①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7%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8.8%에 달하던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기간 평균 5.3%로 떨어졌고, 2015년 증가율도 5.3%에 불과하다. 2014년에 국방부가 연 7.2% 증가율을 희망했지만, 5%대 증가율에 그치면서 이미 차기전투기 등 49개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고, K-2전차 등 28개 전력사업의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군이 국방중기계획 소요재원을 판단하면서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삭감을 예측하고 과다하게 재원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선행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까지 반영하거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 협상 및 계약 결과를 반영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대북(對北) 전투력지수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8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부족한 전투력지수(20%)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미국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② 킬체인과 KAMD에 대한 효과성 문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한 예산만 16조5천억 원이 필요하다. 군은 킬체인 전력에 지난해 중기계획 대비 3천억 원 늘어난 6조 원을 배분해 북한 全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와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KAMD 전력에도 지난 중기계획보다 4천억 원 증액한 2조7천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국방부가 2023년경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위해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다수 이동발사대 보유, 잠수함탑재 탄도탄 발사시험 등으로 킬체인과 KAMD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경우 킬체인과 KAMD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북한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늦고 있다. 계획적이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북한은 1980~1990년대에 스커드(300~500km)와 노동미사일(1300km)을 실전배치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미사일방어망에 바로 투자하지 않았다.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2와 이지스함 SM-2 미사일은 사실상 북한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와서 PAC-2 개량 및 PAC-3 도입에 돈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우리 군(軍)의 상부지휘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現 ‘합동군제(合同軍制)’를 과거의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 합참은 정보와 작전을 수행하는 반면, 각군 본부는 정보와 작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각군 본부가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 각군 본부가 적(敵)의 능력과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모르면서 장차 확보할 무기체계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소요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는 군사력 건설에서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