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8-19 01:20

본문

        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ed32acce97197c1d6a3d013f6f58d0f2_1597767609_152.jpg


18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원정숙)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30분경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0)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최창훈)에 따르면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뮤지컬 극단 '긍정의힘' 정창옥 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 원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7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정창옥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현장 체포됐는데, 법원의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정창옥 씨는 폭력을 행사한 적 없고, 정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 탄압으로 항거하겠다"고 영장 청구 전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심경을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장 체포된 시민은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9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