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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참가자’에도 입원치료비.. 국민 보호 위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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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10-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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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참가자에도 입원치료비.. 국민 보호 위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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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비를 자기부담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차관은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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