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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 뭐기에? '1,000만원' 차이..학교교육공무직 파업 도화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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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1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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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 뭐기에?

'1,000만원' 차이..학교교육공무직 파업 도화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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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교육공무직 가운데 서울에 속한 공무직만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10여년 전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1,000만원 더 받거나 덜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덜 받는공무직이 많았던 서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16,530명 가운데 약 77%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나머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 일시 수령을 선택했다. 2005년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교육공무직도 2007년 전후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금이 근속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차츰 높아지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유리하다.

특히 급식조리사 등 일부 교육공무직은 방학 동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임금총액에 비례해 적립되는 DC형이 훨씬 불리하다. 현재 노조원의 70%DC, 30%DB형에 가입돼 있다.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임금이 대폭 뛰면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불려줬고 그 결과 DB형과 DC형 간 퇴직급여 격차가 1,000만원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식조리사,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교육공무직이 속한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체 DB형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9~20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무직 임금이 약 37% 오르면서 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급여를 1,000만원 가량 더 받게 돼 파업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달리 나머지 지역에서는 DC형 가입 비율이 낮아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교육공무직 DC형 가입 비율은 경북·부산·대구·충남이 20~30%, 경기·인천·전남 등은 10~20%, 강원·제주·전북 등은 10% 미만이다. 특히 제주와 전북의 경우 각각 3%, 1% 수준에 불과한데 지방에서는 정해진 원리금을 주는 DB형이나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3월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양측이 5명씩 참여하는 '퇴직연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3차례 본회의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원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 전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환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 학비연대에 기존 DC형 가입자만 DB형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가입자는 DC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비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주 파업 참여율이 4%를 밑돈 채 일단락 됐지만 교육청과 노조 간 이견이 여전해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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