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2-17 23:20

본문

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

- 정당, 지역구 현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자녀)을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b25c4e2ad6f3665f64f4d243278e8a74_1576592387_9802.jpg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하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53건 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