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한전, 5년간 전력다소비 대기업에 요금혜택 7조원 몰아줘

- 전력다소비 50대 기업, 5년간 산업용 계시별요금제로 받은 전기요금 할인 7.2조원 -

- 대기업 경부하 할인요금, 한전 kWh당 20원씩 손해 … 중기·국민만 부담 가중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심각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년간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고 50대 전력다소비 기업에게 제공한 요금혜택만 7조원이 넘어,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22일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대상으로 산업용전기 요금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다소비 5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한전으로부터 받은 경부하요금 특혜는 약 7.2조원에 달한다.

이는 한전이 요금혜택 제공을 위해 추가지출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이다.

’15년부터 ’19년까지 전력소비 상위 50개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전력을 54%를 집중하며 소비량 대비 적은 요금을 납부하였다.

실제로 5년간 50대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23.9%를 차지했지만, 한전에 납부한 요금 비중으로는 21.1%에 불과하였다.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 부하 시간대별 발전량 비중 및 요금 평균단가 출처: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김성환의원실 가공 이렇게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 한전은 전력 부족으로 단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돌리며 전력을 공급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초과수요 대응을 위해 값비싼 첨두발전기를 돌리면서 발전단가가 급등하여, 한전은 구입단가에 20원씩 손해보며 산업용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 부담은 오롯이 최대부하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7년도 경부하시간대 한전의 산업용전기 구입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간 한전은 50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위해 최대 6.5조원, 10대기업을 위해 최대 4조원(산업용(을) 고압C 요금 선택시) 규모의 ‘밑지는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 기업은 철강업체인 현대제철로, 5년간 최소 6,753억원의 계시별 요금혜택을 받았다.

그밖에도 삼성전자가 6,240억원, 포스코도 5,326억원의 혜택을 받아 상위 3사가 5년간 약 1.8조원의 산업용 계시별요금 혜택을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경부하시간대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하여, 값비싼 LNG 및 유류발전기 등 첨두부하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증가하며 전력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경부하시간대 첨두부하 발전설비의 발전량 비중은 14~25%이며, 이로 인해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할인혜택으로 지나친 수요이전효과가 일어나, 값비싼 발전기까지 돌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시장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인 수요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5.7% 상승하는 동안 50대 기업은 8.7%, 10대 기업은 9.7%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50대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전력소비량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가정용 전기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용으로 판매된 전기요금 단가는 107.0원/kWh으로 주택용 113.1/kWh에 비해 약 6원 저렴했지만, 이중 50대 기업을 제외하고 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114.6원/kWh으로 주택용 단가보다 비싼 전기료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경부하시간대 할인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산업용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업시간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현재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는 사실상 대기업에 싼 전기요금혜택을 위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꼴이다.

한전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은 본래 목적인 수요관리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경부하시간대 전력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LNG·중유발전소까지 돌려가며 제공하는 요금할인이 시장에 왜곡된 가격신호를 주지 않도록 요금폭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설계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