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애걸 안한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할 것”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애걸 안한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할 것”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미지수인 가운데,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 처분을 받으면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 절차가 즉각 재개된다. 특검팀은 또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매달려 가며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협상은 재개하되 조사 일정·장소 ‘전면 비공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에는 더는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한 30일 연장 요청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3월 말까지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특검팀은 이달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 해도 3월에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플랜 B’ 가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된 점도 특검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달 중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팀은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일말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된 상황에서 헌재가 3월 초순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는 박 대통령의 임기(2018년 2월 24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9일 조사는 안 받지만, 결국 조사는 받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 대면조사와 관련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도 “특검팀과 다시 조율해 대면조사 날짜를 새로 잡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조사 일정, 장소 등 ‘전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도 지속적으로 특검의 수사 내용과 자료가 특정 언론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히 A 특검보가 특정 언론과의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날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