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연장 ‘첩첩산중’

특검 수사연장 ‘첩첩산중’

특검 수사 연장이 첩첩산중이다. 야 4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야 4당 대표는 23일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미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협력이 없다면 이번 특검은 숱한 미제를 남긴 채 끝날 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만약 황 대행이 이날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개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야 4당은 합의했다.

하지만 황 대행 측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듯 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가 시작돼 1차 수사 기간 70일이 28일로 종결되는 이번 특검의 운명은 23일 국회에서 판가름날 상황이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근 조사에서 ‘연장 67.5% 대 종료 26.7%’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의 연장 승인 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 법 개정 역시 여당(자유한국당)반대로 막혀 있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 연장법안 처리 문제 때문에 야당 의원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의 특검법 개정안 시도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거의 석 달째 활동 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맞섰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에도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가능하다”는 국회법 직권상정 조건에 대해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직권상정에 매우 신중한 정 의장의 평소 입장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설령 직권상정을 통해 법 개정에 성공하더라도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결국 야권으로선 여론전 등을 통해 황 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압력을 가하는 것말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미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부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과 당내 ‘민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 10여명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가로 농성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22일에는 황 대행 공관을 항의방문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가차고 답답할 뿐이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은 법위에 대통령이 있는 나라, 정의가 사라진 거짓과 억지 왜곡 위선의 나라, 거지같은 정치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나라다" 라며 맹성토 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