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후진술, 국회, "파면해 국민승리"vs 朴측 "선의였다,,기각해야<1>“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헌재법 참조)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최씨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증거들과 검찰, 특검수사의 결과는 대통령이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 특히 박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나타난 것처럼 ‘고의’가 아니라 ‘선의’로 했다고 변명했지만 고의나 선의나 그것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점이 아니다. 문제는 고의든 선의든 법위반이 크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인식하는지도 의심스러웠다.

한편,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권 위원장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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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날 이후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여의도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의 진정성 보여드렸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 목소리 들었고, 갱도까지 내려가 광부들의 어려움 살폈다. 중소기업인들과 시장 상인들도 세심하게 챙겼다.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방문이 정치권의 얼굴 비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 예산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꼼꼼히 챙겼다. 민생현장에서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직접 점검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아직 실천 못 한 것은 무엇인지와 관련해 백서도 발간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저는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대통령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국정과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이 신념 갖고 펼쳤던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 위한 것이라며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은 대리인단에서 말씀드렸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소추사유에 대한 최후의 변을 하겠다.먼저 공무상 비밀누설, 인사권 남용 부분이다. 이번 사태 발단인 최순실씨와 저의 관계, 공무상 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말하겠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줬던 사람이었다. 저는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7대 대선 후보 경선, 18대 대선 치르면서 전국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각종 연설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때로는 전문 용어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을 했다. 그러한 연유로 보통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게 조언을 듣기도 했다.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 없어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든다.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공기관장 등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아 체계적 검증을 거쳐 2∼3배수 후보자로 압축되면 위 후보자 중 낙점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 의혹처럼 개인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가 추천한 임명됐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런 사실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임명권자로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하여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 면직한 사실은 없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 경험이 있지만, 국가정책 전문성 있는 사람 아니다. 대통령인 제가 최순실에게 주요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이다. 무엇보다도 재임 중에 기업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 왔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은 어렵고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창조경제 역설해왔고 문화융성 통해 한류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제조업 성장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 문화는 중요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여겼다. 한 나라의 정신이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늘 강조했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전파되면 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 방향에 공감해줬다. 저는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특검 소환돼 급기야는 헌신하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경제 위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기는 못할망정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환원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기부한 것을 뇌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 납품이나 수주 도왔다거나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 말하겠다. 저는 20대 초반 퍼스트레이디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 점검하고 담당 부서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영세한 기업이나 소외계층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대통령 당선 후 첫 경제 일정이 중기중앙회 방문이다. 평소에도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납품 기회 잡지 못하고 기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우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했다.중소기업은 우수 기술력 갖고 있음에도 납품 카르텔에 막혀 판로 확보를 못 해서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현장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찾으라고 지시했다. 결코, 부정청탁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이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 선상에서 관련 수석에게 전달했던 것이며, 이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 했다. 사기업 인사 관련도 제가 추천했다는 인사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일부는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 못 한다고 해 능력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했을 뿐 특정 기업 특정 부서 취업 지시한 사실이 없다. 언론의 자유 부분이다. 정윤회 관련 보도의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도 이후 11월 초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초적 사실확인 하지 않은채 국기 문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청와대 비밀문건이 외부 유출된다는 사실은 공직기강 관련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였을 뿐 세계일보 언론 자유 침해 의도 있었던 것 아니다. 그 후 검찰 수사 통해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후 비서진에게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관련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 지속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출 수회 걸쳐 지시했다.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전원 구조라는 연이은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의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상황 종료 판단을 했다가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 지시했고, 단 한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국민과 약속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고 확신과 믿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시간들은 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이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주변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수로부터 소수 보호하면서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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