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화주의자이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

문 대통령 대화주의자이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

북한이 14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화 프로세스'도 당분간 진행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백악관 역시 이번 미사일 도발로 북한에 대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이번 도발로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정권과 달리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 쪽에 무게를 둬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은 무조건적 대화보다는 북한이 핵 실험 같은 도발을 중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북핵 동결이 전제돼야만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야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핵 해결 여건이 마련돼야'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화가 어렵다고 한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본지 인터뷰 등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는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일 도발은 '북핵 해결'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는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금은 압박 강화할 때”

미국도 당분간은 북한과의 대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백악관은 "북한은 너무 오랜 기간 명백한 위협이 돼왔다"며 세계 각국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특정한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두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서 더 나은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당장 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견제하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자 지난 1일 "김정은과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언론과 의회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때"(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라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즉각 중단돼야 대화를 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회담에 응할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8~9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미 간 반관반민 대화에서도 이런 점을 북한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도발에는 단호 대응"-日과 北미사일 정보 공유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5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과 전화 통화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한 장관이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나다 대신과 전화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5일만인 14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사정권에 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