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고강도 자체개혁 선언

국가정보원, 고강도 자체개혁 선언

국가정보원은 고강도 자체 개혁을 선언했다. 서훈 국정원장의 임명과 국정원 1·2·3차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정원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물론 지나친 정치·선거개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과거를 뿌리째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후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감한 개혁조치를 쏟아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부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에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이 출입하면서 불거지는 정치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취임초의 개혁의지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국정원이 정권의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크고작은 혼란만 증폭돼왔다. 이번 정권의 서훈 원장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보담당관의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정원과 국내 정치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점이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댓글과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권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불법사찰·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가담한 인력·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 방안 마련에 공을 쏟았다. 이른바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국정원 발전위원회’ 출범을 지시한 것이다.

국정원 발전위에는 원 내외부 직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난상토론 방식으로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불투명한 사용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수술대에 오를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만큼 국정원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국정원 국내 파트가 축소될 경우 5000억원에 육박하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서 원장은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불거질 진통을 감안한 듯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 원장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서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들을 발탁한 것인데 국정원 1차장에는 서동구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를, 2차장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을,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명 차장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이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구 1차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외국어대 정외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주미국대사관 공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김준환 2차장은 1962년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온 행시 34회 출신으로 국정원 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균 3차장은 1962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내 정보를 다루는 2차장 인선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의 전면 폐지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는 인사와 별개로 대통령의 공약과 정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의 문제”라면서 “그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가 틀을 따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