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정상회담 협상결과, FTA 재협상·대북정책·사드문제는?

첫 한미 정상회담 협상결과, FTA 재협상·대북정책·사드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두 정상간의 회담 테이블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문안 조율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양국 정상의 입장이 각각 투영된 언론 발표와 달리 공동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대북정책에 큰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동성명에서는 크게 물러섰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이날 오후 워싱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대화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난제로 꼽혀온 사드는 이번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에선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여러 채널로 조율한 결과 따로 정상회담 의제에 다뤄질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우리 정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이해한다’는게 기본 입장이었다”며 사전 협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새로운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 사드 배치는 ‘긴밀히 공조해서 협의한다’가 이미 양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릴 것이며 지금 시점, 정상 방미 맥락에선 추가로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중국과의 논의 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콧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 해법을 질문하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세계 주요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주요 사례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한 어조로 거론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에서 이 문제는 별탈 없이 넘어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이며 그 원칙에 대해선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른 동맹국보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주한미군 토지 공여로 동맹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 무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거기에서 끝났다 .추가로 나온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 때 다시 거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던 분야는 무역, 그중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한국과 바로 (재협상을)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적자) 지속을 허락할 수 없다”고 공개 언급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거센 통상 압력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선 우리 측 ‘팩트체크’에 밀려 사그라들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무역 역조 문제를 지적한 게 자동차와 철강인데, 잘못된 정보를 내미는 바람에 논리 대결에서 우리 측에 밀렸다는 것이다. 미측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에선 “아니다. 288억달러로 2015년 정점에 오른 후 계속 줄고 있다”고 반박해, 미측은 “팩트를 확인하겠다”며 물러서야 했다. 자동차 역시 “한국은 연비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미국 자동차가 수출을 못하는 정도라고 하더라”는 미측 주장에 “아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이 FTA 이후 383%나 급증했다. 청와대에서도 GM차를 사용할 정도”라고 반박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을 경유한 중국 철강 미국 수입에 따른 피해 주장도 “대미 수출의 2%에 불과하다”는 우리 측 반박으로 미측 논리가 궁해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때 한·미FTA 재협상설이 퍼지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장 정책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조사·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측은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력을 행사했으나 FTA 이행 효과 등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한국 측 방어전략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endif]-->  <?xml:namespace prefix = "o" />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미국 천연자원 수입 등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했다. 셰일가스,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적극 수출하고 싶어 하는 미국 입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뉴 트레이드 딜’로 맞아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