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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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핵우산“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 핵우산을 믿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의원단 단장을 맡은 이철우 최고위원은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더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핵이 완성돼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도 믿지만, 그보다 전술핵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미국 조야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는 우리 여론이 70％가 되고, 전술핵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우리 여론도 60％에 달한다는 내용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미국에 알렸다는 것이 방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을 비롯한 방미단은 이와 함께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고 방미단 측이 밝혔다. 한국당 방미단은 이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강효상·백승주 의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정이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 등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13일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 美뉴욕서 트럼프·아베와 북핵 공조방안 논의 예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뉴욕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핸 3국 공조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기간인 오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만난데 이어 두 달여 만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뾰족한 해법 없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존 대화보다는 제재·압박에 방점을 찍은 반응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화 기조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무력시위를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