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재판 재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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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1-27 11:21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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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재판 재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총 사퇴함에 따라 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단의 면면이 이날 공개됐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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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 등을 우려해 재판이 재개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 강철구(47·37), 김혜영(39··37), 박승길(43··39) 변호사 등 모두 5명이 맡는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은 관할 내의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중 법조 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선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만큼 이 사건에만 '올인'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변호인은 2명이다. 변호인단은 5명 가운데 경력이 가장 긴 조 변호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구례 출신인 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198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공직에 몸담아 환경부에서 법무담당관, 자원재활용과장을 역임했으며 '환경법의 이론과 실무' 등 저서도 펴냈다.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2006년 변호사로 재개업해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았다. 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일본의 위안부 보상 문제에 앙심을 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의 사건 등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수원대 법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선변호인 활동 전에는 중견 건설사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최근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동영상을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을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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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개정한지 단 15분만에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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