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준표 무죄’ 선고, 당대표 힘받고 대여투쟁 날개달 듯

대법원, ‘홍준표 무죄’ 선고, 당대표 힘받고 대여투쟁 날개달 듯

홍준표 ‘무죄’ 선고 이유는?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을 유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에서 홍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홍 대표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 돈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를 직접적 증거로 남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이 폐쇄회로(CC)TV나 방문기록이 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동행했다는 아내의 진술과 모순이 있으며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씨가 자백을 하면서 정작 휴대전화 등 중요한 증거를 폐기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모두 무죄를 받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은 8명이었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결국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홍준표, “증거조작 검사들, 책임 묻겠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정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명을 벗게돼 다행"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 앉힌다)의 시간을 보냈다"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선 "그건 증거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당시 대전지검장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이끌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문 총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이 있다. 문 총장이 이 사건 조작에 가담했다고 믿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홍 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새 당협위원장 선임을 위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린 데 대해 "조강특위로 조직혁신을 마무리짓겠다"며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정책혁신을 주도할 제2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강특위가 새 당협위원장 선임시 현역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면서 당무감사를 통과한 일부 원외위원장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역 우선은) 정치적 관례다. 민주당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무죄 확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이 전 총리도 명예회복을 원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돕도록 하겠다. (지방선거 출마는) 이 전 총리에게 물어봐야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개헌의 경우 (지방선거)곁다리 국민투표는 맞지 않다"며 "지방선거 이후 (내년)연말까지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과 재해대책특위 위원장이 현지에 내려갔고 사고 원인과 수습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정치2팀,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