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정부발표 ‘오락가락’ 시장혼란만 키워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발표 ‘오락가락’ 시장혼란만 키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발표가 혼란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장도 보조를 맞췄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뒤늦게 한발 물러서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정부내에서 조차 사전조율이 이뤄지긴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움직임은 일사분란했다. 박상기 장관은 "폐지 법안에 부처간 이견은 없다"고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간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글로벌화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대로 흥선대원군이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뒤늦게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물러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부처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후 늦게 "추후 관계부 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부처 이견이 없다"고 한 박상기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