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편 단일안’, 사라지는 지역구 2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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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18 23:46 조회2,051회 댓글0건본문
여야4당 ‘선거제 개편 단일안’, 사라지는 지역구 2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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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혼란이 일고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4당 실무진(자유한국당 제외)이 '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 '50% 권역별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구제 개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역구 '28석'을 두고 국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선거제 개편 단일안’이 입법되면 기존적인 253석 중 28석이 줄고 해당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진다.
불가피한 상황의 이같은 선거구 개편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역구 통폐합 여부가 다음 총선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게 됨에 따라 자기 지역구의 각 의원들은 “내 지역구가 없어
지는지 어떤지”에 대해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인구와 예상 정당지지율 등의 자체 산식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이 산식은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고, 다음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 의석수가 변하는 등으로 아예 없어지는 지역구가 28석이라 예민한 문제이다.
만일 이 여야4당 단일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선거구를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될 지역구 최대인구수와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곳에서 정해진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이 개편안이 과연 본 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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