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수출규제, WTO에 제소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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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WTO에 제소 등 대응

4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교적 대응방안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으로 말하고, 일본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의 위배 사실 등을 관련 주요국에 설명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할 것으로 밝혔다.

일본은 4일 0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개시하고, 더 나아가 제재 강화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오는 8월에 군사전용 가능성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단정하고,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