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내달 3일이후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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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내달 3일이후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처리”

12일 문희상 의장이 비공개 여야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행될 경우 국회는 다시 큰 파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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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사법개혁안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지나는 12월 3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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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 의장 발언에 “최악의 경우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한국당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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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활성화 관련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120여 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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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