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등 4+1 협의체 대부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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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법 등 4+1 협의체 대부분 합의

20일 진통을 그간 겪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검찰개혁안이 여야 '4+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안에서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법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안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 안은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심의위가 오히려 법률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심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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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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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도 원래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한 경력자에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로,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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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수처 검사는 임명권자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는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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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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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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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하고,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 마련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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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