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를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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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책론이 불거졌고,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문형표 장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문책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국가 의료 방역 체계를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인사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메르스 사태를 60일 동안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저희가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자 문책론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의원은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역학조사와 초동대응에 미흡했던 것과 관련한 실질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미뤄왔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물을 것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메르스 수습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무능을 드러낸 문 장관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는 문 장관 책임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염병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한 일부 정부조직 개편도 동시에 단행될 것으로 보여 문 장관 등에 대한 조치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식을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다. “문형표, 간접 살인자다. 꼴도 보기 싫다”는 대답이 거의 다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