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재 청년실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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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4 11:13 조회1,51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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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을 한국에서는 '3포 세대'라고 한다. '3포 세대'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한국의 젊은 세대를 말한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태어난 한국의 20∼30대는 높은 실업률 속에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직을 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 결혼을 결심하기 어렵다. 결혼을 해도 많은 육아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머뭇거린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은 포기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다. 주택마련과 인간관계가 '포기 목록'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3포'는 '5포'로 확장됐고 결국 희망과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7포 세대)들도 늘어났다.
저성장 높은 실업률에 좌절감만 늘어
삼포세대는 불황이 낳은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어렵게 됐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지만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청년(15∼29세)의 실업률은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4배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 지난달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까지 올라갔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많아졌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니트족 비중(15.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젊은 층은 고속 성장기에 태어나 자랐지만 정작 자신들이 사회로 나갈 때에는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 부모의 실직을 마주한 청년 세대는 정작 본인들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해야만 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생활에 진입할 무렵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대량 해고와 고용난에 시달렸다.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학자금 대출이 부메랑이 돼 부모로부터의 독립마저 미루는 미국 젊은이들도 늘어났다.
뉴욕타임스는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많아 젊은 세대가 독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추세"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사토리 세대는 과거 일본 거품 붕괴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기 불황이 일자리나 희망을 주지 않자 일본 젊은이들은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일에는 나서지 않으며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질과 출세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일본에서는 20∼30대 젊은 창업자의 비율이 점점 감소해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젊은 층, 소비여력 감소…성장둔화 악순환
현재 한국에선 극심한 청년 실업으로 대졸 미취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34세 대졸 미취업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0대 대졸 미취업자 70% 이상은 '취업'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고 30대는 '경제적 문제'(52.6%)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다. 한SK증권 연구원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받은 월급은 학자금 대출상환과 월세 등으로 없어진다"며 "늦어진 취업으로 자본축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마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9세, 2.3세 올라갔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직장 구하기는 어렵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이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주저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때문인데 소득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주택은 물론 차량, 음식, 의류 등에 대한 지출도 감소했다.
소비 시장의 주축인 젊은 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소비시장에 풀려야 내수 경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에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취업난 가중이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름휴가철, 국민혈세로 갖가지 명목을 만들어 해외출장들을 가버리는 국회의원들, 전혀 믿을바 못되지만 정치권, 정부 제발 실효성있는 대책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주의 마르크스 혁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피의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 심각한 분노들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이다. 당장 분노의 아우성들을 잠재울 수단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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