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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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양해각서 체결

방위사업청은 호주 획득관리단(CASG)과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지난 2011년 8월 만료됐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가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년 열렸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또한, 방산 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 협력 공동위를 다시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계약돼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