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대란 공방, 與 “文 정부-임대차 3법” 野 “李 정부-전세대출 허점악용” 때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국회에서는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 7건을 상정하고, 이에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며, 결국 이번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이 전세금 보증 대출을 장려하더니 그 허점을 악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야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전세 사기 대란을 분석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석해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이 충격을 흡수할 여건이 안 됐는데 시행함으로써 전셋값을 폭등시킨 분명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 왔다”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다”라고 원 장관의 말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등 3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