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방향.. '첩첩산중'

정부조직법·예산심의 대립 빚어질 듯… 여야간 긴장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3차 합의안을 전격 타결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한 달 가까이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의 처리 시한까지 못박고,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뒤늦게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가족 참여와 배·보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는데다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향후 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151일 만에 '정상 궤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5개 합의문에 서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낸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후 세 번째 안이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 만으로 진행될 뻔했던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정상화된 셈이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본회의를 미룰 경우 여당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날로 본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등원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는 다음달 1일 상임위별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뒤 2일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세월호法 유족 동의 및 남은 쟁점 부각 '암초'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야는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핵심 쟁점에는 합의했지만 유가족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건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며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참여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족 참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또다시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유가족 가족대책위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우리와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하루만에 뒤집어버렸고, 여당은 자기들이 특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합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거꾸로 여당이 특검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대했다.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진상조사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문제, 배·보상 문제, 진상조사위 소위 구성 문제,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 정수, 동행명령권 위헌 가능성 등에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내년도 예산안 여야 이견 '팽팽'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해경 해체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면서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