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빚 과소계상”, 실력없는 야당, 준비없는 무능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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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국가빚 과소계상”…여야 부자감세 철회 놓고 이견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증세없는 복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2017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정지표가 수십조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전망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적자를 과소계상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재정수입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해 그 차이가 2017년 1.3%포인트, 2018년 2.5%포인트, 2019년 2.3%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비현실적인 추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1%로 급증해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 전망만큼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이를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앞서 14일 국감에서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15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 세수확충 방안을 주장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만우 의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만큼 당장의 세수를 위해 미래 성장여력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로 하락했고, 공제 감면액도 같은기간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ㆍ대기업은 살찌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의 대규모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46조원의 재정과 추경ㆍ재정보강으로 21조원을 풀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부양책을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경기침체와 재정파탄”이었다며, “재정파탄특위를 구성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 실력없는 야당, 준비없는 무능국감 지적 

한편, 새누리당은 15일 국정감사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망신주기·호통 국감의 구태, 국감과 무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국감 취지로 내세운 ‘4생국감’이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 대해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므로 그 어느때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민생·정책 국감이 돼야한다는 걸 누차 말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들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격발과정 시연을 요구한 사례를 들며 “이는 국감 격에도 맞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14만 경찰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무척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역대 최초로 4000명의 증인·참고인이 나왔다. 올바른 국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면박주기·호통치기 (국감을 하고) 어제 안행위에서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국가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어제 정무위에서는 대기업 CEO를 불러놓고 그야말로 질문 아닌 호통주기로 마무리하더라”라고 가세했다.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일부 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피감기관에 질문을 하고는 답변할 기회도 안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격살인적 공격을 반복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 선진국에선 (상대 발언이) 거짓말이란 말만 해도 경징계를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어 “너무나 인격살인적인 말을 한다.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는데 평소에 가진 사감을 여과없이 드러내더라”며 “누가 그랬다고 말하긴 그렇고 본인이 알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그런 모습 편집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본인도 창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야당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전날 안행위 경찰청 국감 사례를 들며 “망신주기 국감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된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벌써 부실국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감에 들어가며 야당이 내세운 ‘4생국감’은 (야당의) 내홍으로 ‘사생결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당내 갈등으로 국감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비꼬았다. 원 원내대표는 “망신주기 국감, 호통 국감의 구태적 모습이나 국감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파행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양되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동안 국민 약속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