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개헌’두고 방향 다른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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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2-19 19:18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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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이 지도부 구성을 두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헌 비대위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일찍부터 대두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개헌의 이유와 함께 그 과정을 설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대해 지금 당장은 부정적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현 정국에서는 현 대통령제를 지속하는 것이 자당에 더 유리하다는 속셈법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현실에서 구태여 현 대통령제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을 돌파할 출구로 개헌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현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고 부정적 시각이어서 탄핵이 헌재에서 결론 난 후에 개헌 논의를 할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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