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2년째 겨우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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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됐다. WEF는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가 작년과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법 체계 효율성 순위는 113위에서 74위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 항목은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정부규제에 따른 부담은 96위에서 97위로 밀려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규제 강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설문평가 항목 80개(70%)는 해당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WEF는 한국의 강점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았다. 약점으로는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를 지적했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거시경제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취약 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며 "노동·금융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평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위)다. 싱가포르가 2위, 미국이 3위에 올랐다. 독일은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는 3계단 올라 5위에 랭크됐다. 일본과 중국의 순위는 각각 6위, 28위로 작년과 같았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