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온통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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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가장 큰 문제로 좌파이념 편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일정 규모의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에 검정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는 검정을 신청할 당시 검정심의회 위원이나 연구위원, 교육부나 검정심사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집필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할 때 대표 저자는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출판사들은 이런 점만 주의하면 집필진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함께 집필진에 참여하고 보통 단원을 나눠서 집필한다. 문제는 집필진 구성에서 이념적 편향성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등 자유주의, 보수진영은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인 집필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고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념적으로 경도됐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서를 집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교과서 집필에 대거 참여하고 일부 교과서 집필진에는 특정 대학 동문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화 전환' 방안과 '검정 강화' 방안을 놓고 함께 검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밑협의를 통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좌파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집필진 문제뿐 아니라 검정 과정의 한계, 오류 수정 명령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라면서 "현행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편향성'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8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된 강은희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단체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로 검정 체제가 강화되더라도 좌편향 사관을 바로잡긴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정 체제 하에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등 악순환도 되풀이 되고 있는 점도 국정화 전환 추진의 한 이유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또는 검정합격 취소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 수단을 갖고 있지만, 해당 집필진이나 출판사 측에선 검증 과정의 신뢰성 논란을 들며 기자회견 등 여론몰이와 법적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와 교사의 교재 선택권이 묵살된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지난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방해 사태'에서처럼 자신들과 다른 사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검정 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 복거일씨는 "교과서가 실제로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이 없다"며 "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