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한국지배 유효범위는 휴전선 남쪽" 발언, 심각한 영토분쟁 소지

日방위상 "한국지배 유효범위는 휴전선 남쪽" 발언, 심각한 영토분쟁 소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견해 차이에서 생기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 닛케이의 보도대로라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을 한국 영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는 뜻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8월에 발생한 지뢰 폭발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져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회담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초계기의 컴퓨터가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와 달리 지상 기지나 미군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기지에서 내보낸 잠수함 50여척을 한국군이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고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 함선과 달리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추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양국의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장래에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위대와의 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는 유사시 한국·미국·일본 간에 첨예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이 문제에 관해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일본의 판단이 다른 경우 한국 정부가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방위 교류 재개를 국내외에 부각하는 형태이며 한국 영역의 해석 문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 법률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도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