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파탄우려 “좀비,부도기업에 작년3조 5000억 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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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이 좀비기업이나 망한 기업에 퍼준 돈이 3조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퍼준 돈은 불과 4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총 대출이 19% 늘어난 것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으로 돈이 가파르게 새고 있었음을 뜻한다. ‘가계빚보다 기업 부채가 더 무섭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빚 등이 맞물리면 기업 부실이 줄도산으로 연결돼 은행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도 업체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2010년 1조 7284억원에서 2014년 3조 5251억원으로 104%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총 대출은 1308조 8817억원에서 1557조 8939억원으로 19.0%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 지원과 수출 업무를 맡고 있는 특수은행의 부실 채권(석 달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도 같은 기간 4조 6944억원에서 7조 5269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젓이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장사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295개다. 전체 기업(금융사 제외) 2만 1657개의 15.2%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돌려막기 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좀비기업이 급증한 까닭은 물가 하락 요인이 크다. 2012년 말부터 경기 침체로 물가가 떨어지면서 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세계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 심리 악화로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기업은 규모가 큰 만큼 하나만 흔들려도 여진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도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나섰다.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적극 대응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고 이런 안이함이 기업 부채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얼마나 파탄나는지 과거 두 차례 위기를 통해 뼈아프게 배운 만큼 금융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 같아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