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국가채무 800조”, 국회 예산정책처-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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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총량 관리의 근본적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년 뒤 8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까지 올라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예측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국가채무는 80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전망치(761조원)보다 41조9000억원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 594조9000억원, 2016년 644조3000억원, 2017년 700조9000억원, 2018년 75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출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재량지출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출 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4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8.4%인 국가채무 비율이 2016년 40%, 2017년 41.6%, 2018년 42.7%, 2019년 43.4%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 진입시점인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은 41.1%(정부 전망)인 데 비해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 36.8%(1991년) 수준이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