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돌입하는데 여야 역사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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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한 달 남긴 이번 주부터 국회는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넘겨받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2일부터 5일까지 부별정책질의에 나서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돋보기 심의를 통해 문제예산을 솎아낼 예정인데 문제는 오는 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면 역사전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100건이 넘는 계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금까지도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과 여기에 수반한 예비비 책정 문제로 충돌과 파행을 넘나들었는데, 정부의 확정고시로 국정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여야간 더욱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이미 집행한 44억원의 예비비 용처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정부·여당의 힘겨루기는 한 달 내내 예산 정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며 교과서 정국 향배에 따라 정기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외치고 있고 바른 역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에 나서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 심사는 관심 없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정쟁만 벌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국면에서 벗어나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려는 자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가 끝나면 총선 관련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고시가 끝난 후 공천룰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생 살리는 각종 법안과 현안을 처리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정치교과서로 흐를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그만'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의 고시 이후 오히려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장외 땡깡투쟁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사회적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땡깡투쟁 진행의 일부 정당화 제스처로 비춰지고 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서명운동, 역사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특히 "학계와 함께 집필거부 운동, 대안교과서만들기 운동도 함께 할 것이며, 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말한 학계란 국민의 눈에는 일부 좌파사관의 역사학계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이 야당의 공세가 지속된다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공전이 또 거듭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논란으로 공회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5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태세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헌법 소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정화 저지 투쟁에 대한 '북한지령설'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색깔론'이라고 맞서며 급랭정국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은 시급한 경제를 그대로 놔둔 채 난데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책임 덮어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이미 막말과 자극적인 공격으로 임계점에 달한 여야의 긴장 지수에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전운이 가득한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좌파땡깡 막말 저질정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