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3국 정상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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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3국 협력과 연계해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요소인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 공동선언 전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본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과 관련,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중 양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또한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 지속 강화를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을 환영하며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환경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3국은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올림픽 개최 등 관련 스포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은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주목키로 했다. 또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분야와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