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수출, 제조업, 구조조정이 활로되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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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수출 해법은? 

1960년 1년 통틀어 3천280만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5천727억달러로 성장했다. 55년간 무려 1만7천400배나 뛰었다. 지난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의 주름살도 펴졌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던 우리 국민은 이제 세계 경제의 '큰 손'이 됐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셈이다. 최근 수출 강국인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매달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할 정도로 부진이 심각하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은 오히려 불황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공개된 전분기 대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수출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는 1.9%포인트 올랐지만 순수출 부문은 0.7%포인트 내려앉았다. 10월 수출 통계를 부문별로 살펴봐도 휴대전화 분야를 빼면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유가와 시설 보수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분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억달러가 줄었다. 선박도 해양플랜트 수출을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29억달러나 감소했다. 물론 수출 부진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저유가와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더욱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나중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이 예전 궤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0대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성장 동력 발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10대 산업 구성을 살펴봐도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등의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며 큰 변화가 없다. 30대 수출품목의 경우도 2010년 이후 단 3개 품목(인쇄회로, 원동기, 철강관)만 새로 편입됐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산업군에 의존도가 높으면 이들 산업이 부진할 경우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심해지는 점도 문제다. 이들 G2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에는 30%대 초반이었지만 올해는 39%에 달한다. 여러 곳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휩쓸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범용 제품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경쟁이 되지 않는 상태라 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하다. 수출 부진의 원인을 공급과잉이나 세계적 저성장 등의 대외 경기적인 부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개발, 혁신,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 등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저성장 고착화 제조업 위기…구조조정이 활로되나? 

우리경제의 '심장'인 제조업도 심한 문제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부문 매출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최근 나왔다. 제조업의 추세 성장률이 1980년대 11.8%에서 최근 5.4%로 반 토막 났다는 분석도 있다. 추세성장률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말한다. 물론 9월 산업생산이 54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2.4% 증가해 경기 회복세가 강해졌다는 희망적인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 온도는 싸늘한 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위축은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렸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 철강, 건설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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