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미 국방장관, “자위대 북한 진출 동맹 관점에서 해결” 애매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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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한국, 일본과)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뉘앙스가 다른 것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의 입장이 대립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지역으로 한정한 것 아니냐’며 미국의 입장을 묻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동맹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국제법 안에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에 대해 한일 어느 쪽의 손을 들지 않으면서 국제법과 동맹을 앞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휴전선 이남지역”이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고,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은폐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특히 카터 장관의 이날 언급은 지난달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 이날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 당국자는 “더 이상 파생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묻자 “해상안보에 있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은 부분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대중 연합전선에 한국이 참여하길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카터 장관은 감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당국은 차관급 협의체인 방산기술협력그룹을 구성해 국방관련 기술을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한국형전투기(KF-X)개발의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한국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지난달 카터 장관이 펜타곤(미 국방부)을 급히 방문한 한 장관의 면전에서 기술이전을 거절한 데 이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당초 2015년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춰지면서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