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 강력규탄, 대한민국 안보 "핵무장 해야" 목소리 커져

국제사회, 북 강력규탄, 대한민국 안보 "핵무장 해야" 목소리 커져 

UN안보리, 북 수소탄 실험, 추가 제재 결의안 즉각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한 뒤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제재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된다. 이전 6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4건의 결의안에는 제재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마련될 결의안도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전보다 제재 대상과 제재 내용이 광범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도 열받아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 실험 때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제재의 강도 또한 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작년 9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새로운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 ‘중대도발’ 규정, 공조강화 

한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양측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밤 10시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전화 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7일 오전 9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 북추가도발 대비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할수도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 및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일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7일 오전 발표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핵우산' 일환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은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 직후 양측 군 수뇌부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북 공조에 착수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전화 통화와 회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의 안보구멍 국민들 큰 우려 

북한이 수소탄실험이라는 4차 핵실험을 단행하기까지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대북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의 감시 체계와 정보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보 당국은 “미국 등 다른 정보기관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 경우 북핵 감시체제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뒤통수 맞고 허둥지둥 정보당국 

6일 북한이 실시한 수소탄실험이라는 4차 핵실험은 우리나라 기상청을 비롯한 외국기상센터가 측정한 지진파로 가장 먼저 탐지됐다. 안보 당국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북한 지진 속보가 뜨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기상청이 “인공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핵실험에 의한 지진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 당국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국정원으로부터 핵실험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없었다)”며 “핵실험 할 때 보초도 세우고 미리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이 그간 특별한 낌새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 기관도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국방 정보본부도 “한미연합사령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핵 실험에 비해 수소폭탄 실험이 비교적 간단해 이로 인해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 핵실험이 위력이나 강도로 볼 때 새로운 수소탄이 아닌 기존 핵실험과 유사한 형태라고 강조하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방부가 “핵실험은 최소 한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던 모습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북한당국 자체가 ‘수소탄 실험’이라 했고 핵실험이든 수소탄 실험이든 원자탄 이상의 비대칭전략 도발이라 구분이 안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보 오판 가능성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그간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 근처에 24시간 군사위성을 통해 입수한 사진 정보와 통신 감청, 인적네트워크(휴민트) 등 이른바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 같은 감시체계가 먹통이 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임수 전략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군사위성이 상시 주시하는 곳을 피해, 취약 시간대를 공략해 준비했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당국 내 정보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다. 각종 사진과 정보가 개별적으로 취합됐지만 부처 내 정보 공유와 종합적 토론이 없어 정세 자체를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사진은 받았는데, 해석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 부처는 알았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는 등 국내적으로 정보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란봉 악단 중국공연 취소당시 김정은의 결심을 몰랐다?

사실, 첨단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난 모란봉 악단 중국공연 취소당시 조금만 이유를 유추해 보아도 김정은의 생각을 누구나 알수 있었다. 또 실제 김정은은 그대로 실행해  버렸다. 이를 몰랐다는 우리정보 당국의 안이한 태도와 무능력을 무엇으로 설명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보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은밀해지는 핵실험에 비해 감시체계 한계 봉착 

국방부 정보본부 관계자는“전반적인 사전 준비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핵실험 프로세스 상 계측기 설치나 갱도 되메우기를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 2차 실험 때는 계측기를 밖으로 연결하는 게 보였으나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며 “기존 실험과 패턴이 달라져 핵실험 상황을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 당국의 해명대로라면 현재 수준의 한미정보자산으로는 점점 은밀해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이는 한미간 대북 정보 감시 체제 기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에 다름 없다. 

북한, 4차핵실험(자칭 수소탄 실험) 의도는? 

북한이 자칭 수소탄실험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은 ‘미국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강하다. 북한 당국이 강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로 하겠다, 이것은 자위적 조치다,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핵심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도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미평화협정 요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실질적으로 한반도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본인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 및 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 바 이것은 세계에 대해 핵보유국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만적이기도 하고 안보적으로 별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안보지킬려면 결국 "핵무장해야" 목소리 커져  

그동안 우리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별별 국제적 제재조치, 외교적 조치, 압력수단, 평화를 가장하고 모호한 별 정치적 접근을 다 해보았어도 북한의 핵도발을 막지 못한 채 국민,국가 우려만 커졌다. 사실 북한의 핵도발은 그 수단이 원자탄이든, 핵폭탄이든, 수소탄이든 그 구분에 별 의미가 없다. 원자탄 이상의 위협수단은 ‘비대칭 전략무기(같은 급의 맞대응 무기가 없으면 손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자칭 수소탄 실험)까지 한 마당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킬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은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진리명제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국제적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충돌하더라도 이를 잘 협상,조정해나가야만 한다. 그렇지않으면 ‘우리자신을 멍청하게 우리자신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 의사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선 급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즉 핵전략자산을 시급히 한반도로 가져와야만 한다. 결국 궁극적으로 북이 망하던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우리도 핵무장 한다고 김정은과 같은 수준이다?  말이 안된다.  대북정책에 있어 이제부터는 무슨 ’평화‘운운 하며 북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부류들과 주변국 압력에 굴복해 눈치만 보는 부류들을 우리 국민들은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를 포기한 매국노(賣國奴)‘로 규정지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