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사정의 칼, 명분은 "적폐해소"

박대통령, 사정의 칼,  명분은 “적폐해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온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박근혜식 사정정국'이 도래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명운이 걸린 과업"이라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13일 검찰에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積弊)를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적폐 해소의 필요성을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검찰에 주문해왔고 새로 임명된 이 총리에게도 그 뜻이 강하게 전달돼 담화문 발표로 이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마침 검찰로서도 2월 말까지 검사장급 및 일선 검사들 인사까지 마쳐 '김진태(검찰총장) 2기 검찰'이 출범한 상황이다.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동시다발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일단 이 총리가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꼽은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비리는 공교롭게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던 이명박 정권의 사(4대강)·자(자원외교)·방(방위사업)과 두 가지가 겹친다. 4대강 사업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사건을 재배당 받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주요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다. 수사 대상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에너지 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계열사 날(NARL)을 1조3700억원에 사들여 감사원이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역시 부실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참여연대 등이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정부합동수사단 형태의 별도 팀으로 구성된 방산비리 수사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사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인데 검찰 수사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해외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사업 담당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자금 중 일부는 현지 발주처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일부를 국내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임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검찰 인사로 새로 진용을 꾸린 특수2부는 이번 수사에 앞서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 3건을 재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에도 감사원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자원개발 의혹과 관련된 고발사건이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013년 4대강 비리 수사 이후 이렇다 할 큰 기업 수사 없이 ‘관피아’ 등 공공 영역의 수사에 집중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중요시했던 자원외교와 건설 사업, 방위사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이명박 정부 인사와 이와 관련된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타깃으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정준양 전 회장 시절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