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피해, 시민들 “그래도 잘한 결정”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피해, 시민들 “그래도 잘한 결정” 

개성공단 12년만에 폐쇄-남측 잔류인원 전원 무사 귀환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 만인 11일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 측 인원 전원은 이날 밤 늦게 안전하게 귀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5분경 우리 측 인원 280명이 모두 출경절차를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추방 마감시한으로 정한 오후 5시(남측시간 5시30분)로부터 약 5시간30분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만 해도 우리 측 개성공단 입경(68명)·출경(132명) 계획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근로자들과 자재·장비 철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입경 마감 시간을 불과 30분 앞두고 돌변해 남측 인원 추방, 자산 동결, 공단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우리 측은 관리위원장 주재로 현지 우리측 주재원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귀환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했다. 이날 오후 6시경에는 이를 토대로 북측과 구체적인 입경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오후 7시30분경 우리 측은 북측 총국에 주재원 280명 전원에 대한 명단 및 입경 계획을 통보했다. 우리 측 주재원들은 오후 8시부터 집결했고, 2개조로 나뉘어 오후 11시5분까지 모두 귀환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 것은 2004년 첫 가동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인원을 인솔한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철수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등 중요 물품을 가져나오고 싶어했지만 잘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토지사용료, 미수금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오후 5시(남측 시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은 전면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북측이 동결한 자산은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우리 측 인원은 대부분 개인 소지품만 들고 귀환했다.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2년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같은해 4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 4841억원(투자액 기준)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면서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우리 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 남측 인원 귀환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전기도 이날 오후 11시53분부로 중단됐다.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면서 평화변전소도 동결 조치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경기도 문산 변전소에서 개성 평화 변전소로의 송전을 중단하면서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3만~4만㎾ 정도의 전기가 즉시 끊겼다.

2013년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이번에 단전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공단은 완전 폐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용수도 공급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단수까지 이뤄진다.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700명, 우리 측 근로자는 800명 수준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측 기업은 총 124곳이었으며 이들 기업이 생산한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약 6000억원)를 돌파했다. 

개성공단 피해규모 2조원 초과할 듯 

군사분계선을 두고 서울에서 60킬로미터 떨어져 330만 제곱미터의 개성공단, 여의도보다 조금 큰 면적에 우리 기업 124곳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일했다. 저렴한 인건비가 중요한 섬유와 기계금속업종이 대부분이고, 개성공단 한 곳에만 생산시설을 둔 영세업체들이 많다. 북한이 공단 폐쇄에 자산 동결까지 선포하면서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고 하루 만에 인력을 모두 추방한다는 북한의 날강도 적반하장식 일방적인 통보가 전해지자 입주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완제품이라도 가져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기섭 회장/개성공단기업협회]:"절벽 위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격이죠. (정부가) 적어도 기업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북한이 몰수 동결한 우리측 자산은 4천8백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번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측 설비투자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데다 기업 신뢰도 하락과 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 유무형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피해액은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손실액의 90% 한도,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남북경협보험이 있지만, 미리 신고한 시설투자액만 적용대상인 데다, 가입률이 60% 선에 불과해 미가입 업체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이다. [박성택 회장/중소기업중앙회]: "124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보전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합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고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잃은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중한 국민생명, 생존과는 바꿀수 없고 국가를 팔아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들의 지적-“죽쑤어서 미친 개 준 꼴” 

시민들은 “정치현실과 상황,정책변화를 무시한 투자,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일차는 북한이고 이차는 그동안 김대중 정권 이후 개성공단에 투자하라고 부추긴 정책입안자들이며 투자한 기업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투자는 당연히 투자한 자의 책임이 따른다. 자신들이 투자해놓고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북에서 경영하면서 그런 위험경영 요소를 고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그런 경영을 하라고 했는가? 그 모든 책임을 정부, 개성공단 경영을 찬성하지도 않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와 책임을 동반해 국민혈세로 져라는 것은 짐승이 웃을 일이다.

투자한 기업손실, 피해보다 국민 다수의 안보피해, 손실이 훨씬 적다면 울면서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 남한 국민은 정말 바보다. 열심히 투자해 김정은 공갈협박 무기 만들어 주고 또 방어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국민거금이 이중으로 든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 현재의 다수여론이다. 개성공단에 퍼준 우리 국민의 돈으로 북한 당국은 갈취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쥐꼬리로 답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에는 핵실험, 대륙간미사일 발사로 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열심히 죽쑤어서 개 준다’라고 우리 속담은 말한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이나 하지만 김정은은 전체주의 독재자, 국제악동, 날강도에 미친 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