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국민연금을 복지에 쓴다고?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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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임박하면서 피같은 520조원대 국민연금을 복지에 쓰겠다는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조성한 국민연금을, 특정계층을 위한 정당의 총선 공약용으로,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표풀리즘이라는 지적이 심각하게 일고 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야당들은 일찌감치 국민연금을 주거 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원의 국민연금을,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35세이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1일)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제공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야당들의 움직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서주형 / 경기 안양 "지금 제 나이가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총 520조로 지난해말 2157만명이 가입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후 자금 마련이 고민인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마저 선거용으로 써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복지부문에 활용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것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며 “(정치인들이) 내놓은 방안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은 일반 재정자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립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지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신중하게,,,."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야당의 총선공약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선 “100조원은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민연금기금을 기획재정부 등이 가져가면 안되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기금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같은 투자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기금활용안부터 내놓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업 단위로 수익성이 충분한지 따져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야당 저자들 머릿속은 원래부터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남의 것 마음대로 권력으로 빼앗아서 나누어주며 자신들 권력 바운더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 누구 맘대로?,,,절대로 그렇게 주어서는 안된다. 내돈들, 국민의 피들이 무슨 자기들 봉인가? 선거때 보자!” 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