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노동-연금개혁, 미래세대위해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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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최종 시한인 31일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라며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여야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AIIB-사드,의연하게 종합적으로 판단”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특보단,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는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정무,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김경재·신성호 홍보 특보까지 특보단 전원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 10명까지 수석 이상 참모진이 모두 함께했다.

특보단 구성 완료 이후 특보단과 청와대 참모진이 박 대통령 주재 행사에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24일 집무실에서 첫 특보단 회의를 한데 이어 정확히 1주일 만에 관저에서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전해들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특보단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여전히 특보단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갑작스레 일정이 잡힌 이날 '번개 오찬'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주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거의 빠짐없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 정책과 관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고 '아이쿠 큰일났네'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적 자긍심과 자신감, 긍정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며 "신뢰가 중요한 만큼 우리 시대의 외교도 경제도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한팀이 된 것은 특별한 인연이고 변화·발전된 모습을 본 후세의 후일담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자"며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지' 하면서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당부와 격려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뢰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고속성장, 1세대의 놀라운 기적을 이룬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나중에 특보들도 기회가 되면 혁신센터를 한번 둘러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부드러운 농담 등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많이 웃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저런 얘기들로 서로 깔깔거리면서 밥을 먹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오찬 메뉴는 한식과 중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한 인사는 "우리 입맛에 잘 맞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직접 선택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