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머리 깍을수 있나? 시민들 "이번엔 진짜 깍아야 한다"

정치권, 제머리 깍을수 있나? 시민들 "이번엔 진짜 깍아야 한다"

제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간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가족 보좌진 채용 등 국회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건이 터지자 이에 놀란 여야가 앞다퉈 자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자칫 밀리면 구태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당장에라도 입법화할 태세다. 그러나 여야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움켜쥔 특권을 대폭 내려놔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봐도 제 머리를 깎기는 요원해 보인다.

실제 여야의 개혁 경쟁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이번처럼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총선·대선과 같은 주요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졌던 일이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 없는 '캘린더 국회' 만들기 등 현재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도 과거 모두 한두 번쯤은 법안 제출까지 이뤄졌던 조치들이다. 지난 19대 국회만 해도 새누리당은 현재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이름도 비슷한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이 특위안으로 의결돼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나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관련 법 개정은 기정사실로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한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역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을 벌였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여야가 모처럼 혁신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2014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고 있지만, 논의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세비 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밖에 국회 공회전의 주범인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캘린더 국회'도 10년 넘게 논의만 될 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사태 후 여야 의원 보좌관들 24명 떠나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여야 의원 보좌진들이 무더기로 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인턴을 제외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24명이 면직 신청을 했다. 29일 하루에만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등 모두 7명이 국회를 떠났다.
이는 평소 보좌진 인원 변동 추세에 비하면 많은 숫자라고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서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더민주 추미애 안호영 의원 등이 채용한 친인척 보좌관도 문제가 불거진 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관의 퇴직 외에도 각 의원실이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하고 나서면서 면직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운전 등을 담당하는 7급 비서로 형의 처남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친인척 채용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원 윤리관계 법규 개정안 내놓겠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윤리관계 법규(국회의원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 측은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 정 의장은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회윤리법규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여의도의 시민들은 "이번엔 정말 깍아야 한다. 서영교 뿐만이 아니더만 무려 17명이 자진 면직에 나섰다. 빨리빨리 실토하고 고쳐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권위도 바로서고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나? 국회의 갑질부터 고쳐야 사회도 나라도 바로 선다. 요즈음 뉴스들을 보면 각계각층에 온통 갑질이요 비리들 뿐이다. 대한민국이 마치 윤리없는 짐승의 나라처럼 보인다. 특히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은 남의 갑질, 특권은 지적해 놓고 정작 자신은 더했음이 다 드러났다. 의원직 사퇴하라 !" 라고 질타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