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는 쇠심줄”

시민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는 쇠심줄”

우병우, 자신이 수사한 세중과 유사 가족회사 운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쇠심줄인가?" 지금까지 불거진 비리의혹들 만으로도 야당들 뿐만 아니라 여권, 심지어 친박 일부에서조차 사퇴하라고 난리다. 도무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본인만 쇠심줄이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천신일 세중 회장의 가족회사 탈세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기업 ㈜정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그가 검찰을 나와서는 도리어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 재직 당시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이라는 사실상의 1인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포탈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수부의 박연차 전 회장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사망을 초래했다. 그것은 당시의 정황이나 사정으로 봐서 우수석은 검사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불법행위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수사검사가 자신은 더하다면 국민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수사를 주도한 우 수석은 세중나모여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우 수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 상고해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 관계자는 “천 회장 가족회사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등을 소상하게 파악한 우 수석이 항소심에서 예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 수석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강이 세중나모여행 운영방식과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천 회장은 장남에게 세중나모여행 주식의 11.6%를 넘겨주는 등 학생이거나 사실상 무직인 세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배분했으며, 법인의 자금 중 일부를 가족 생활비로 충당해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이 20%, 부인 이모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정강도 경제력이 없는 세 명의 자녀에게 지분 10%씩이 배분됐고, 법인 명의로 지출된 통신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원이 1명도 없는 정강의 2014~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우 수석의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이 만든 가족기업 (주)SDNJ홀딩스까지 비교하면 공통점은 더 늘어난다. 정강과 같은 사무실에 회사가 등록된 SDNJ홀딩스는 가족 5명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다. SDNJ홀딩스는 공시지가 합계액만 1,722억원에 달하는 삼남개발의 지분을 50% 가진 최대 주주로, 중층적 소유 구조를 통해 5억~6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중나모여행이 나모인터랙티브 등의 회사를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 복잡하게 개입해 세금을 포탈했던 방식과 원리가 유사하다는 의미다.

우 수석의 이 같은 수사 이력과 가족기업 운영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는 위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사정기관의 한 인사는 “정강 등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방식이 세중나모여행과 매우 유사하다”며 “법인 지출 내역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위법 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가족기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탈세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강처럼 개별 법 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돈이 가족 등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면 피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바로 적용된다”며 “사용액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법인자금 219억원을 정치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경으로 복무중인 아들, 수억원대 포르쉐 타고 다녀

한편, TV조선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산 신고와는 다르게 차량 5대를 아파트에 등록한 사실을 특종보도한 바 있다. 이 5대 중에는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또 현재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장남이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도 주거지 주민에게서 나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등록한 차량은 모두 5대다.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고, 국산 최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와 승합차도 등록된 것으로 언론에 확인됐다. 차량 가격을 모두 합하면 수억원에 이른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고급차량을 우 수석 가족이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 가족은 부부와 2남1녀로, 5명이다. 이중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수석의 장남은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민 "아들이 포르쉐 타고 사모님은 제너시스 타시고?“라는 기자의 질문에 주민은 ”네" 라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공직자재산등록에 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차량 5대는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 업무용으로 써야 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배임과 횡령의 소지가 있다. 송명호 변호사는 "법인 관용차를 이용해서 아내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답답한 쇠심줄"에 대통령 지지도 뚝뚝 떨어져, 야당은 "우병우 정국 계속되길 바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 주 대비 5.0%p 급락한 3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역시 65.5%로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무선 94%, 유선 6% 방식으로 실시한 7월 넷 째주 정례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 주 대비 5.0%p 하락한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미터 조사상 최저 수준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5.3%p 상승한 65.5%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연령별로 보면 박 대통령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53.2%의 지지를 받았다. 전 주 대비 7.4%p 하락한 것이다.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의 경우 19세 이상 20대에서 83.6%라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 역시 고령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성별로는 30.3%의 지지율을 보인 남성이 29.8%의 지지율을 보인 여성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45.6%를 기록해 40%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각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25.7%, 경기·인천이 27.3%, 대전·충청·세종이 32.3%, 강원·제주가 47.9%, 부산·울산·경남 40.7%로 나타났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27일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도 있었지만 그 사태를 수습하다는 과정이 미흡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논란이 양파 까 듯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가 버려 여론이 악화된 것"이라며 "사드배치 논란이나 친박계의 녹취록 사건 또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지금 시민들은 “본인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는 쇠심줄이다. 뭐 의경복무하는 아들이 포르쉐를 탄다고?” 라며 혀를 찼다. 심지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모 방송에 출현 "우병우 의혹 스캔달이 계속 될수록 야당은 좋다"라는 말까지 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