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 노골화--교과서도 거짓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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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6일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민간이 저술·편집한 교과서의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통한 독도나 과거사 도발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연례행사처럼 이뤄져 왔다.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돼 있다. 이 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교과서(2011년 4종에서 13종으로 확대)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2011년 9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가 대폭 증가했다.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임에도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설명을 실었다. 

특히 역사교과서에서는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편입(8종 모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주장을 담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1일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지 불과 16일 만에 일본이 다시 도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이라고 명기했지만 2010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지난해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데 이어 같은 해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4종)에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도발로 국내 대일 여론은 극도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일 여론이 악화하면 할수록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정상화 기대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평가다.  

우리 교육부, 이제사 개정 교과서에 내용 강화 

한편,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교과서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라는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대폭 확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예정된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교과서 개정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금 교육부 대변인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한 교육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집필 기준 등 편찬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와 위안부 서술에서 추상적인 표현을 일본의 침략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등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 등의 표현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또 올해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학생 및 교사용 교재인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와 교사용 수업자료인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가 보급되고 5월에는 '독도 바로알기' 교재가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우리땅, 독도'(가칭) 전시회도 올해 4차례 개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켰다"며 "또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진실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일본이 불편한 역사를 왜곡하고 숨긴다면 국제적 지탄을 면하지 못한다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침략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고 과오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발로 간주"…주한일본대사 초치 

또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일본 정부 대해 ‘도발’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초치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단호하되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 하지만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도대체 여야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반응이며 정부의 대응도 너무 무른 것 아니냐? 도무지 철학이 없다. 세계에 일본 이상의 다국어로 알려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