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비사] "北에 먼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물어보라! "

[노무현정권 비사]

"北에 먼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물어보라! "

-문재인 전비서실장 주도하에 北 의견듣고  유엔 최종 기권-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 책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밝혀-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노무현 정권 비사가 드러났다. 심각한 점은 현재 야권의 강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상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분명히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에 야권인사, 좌파성 진보인사라도 우리 헌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일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정부가 심각한 국가반역적 국정운영을 한 것이 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에 직접 의견을 물어봤다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밝혔다.

송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40여일 뒤 이뤄진 표결과 관련한 정부 수뇌부의 결정 과정을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2007년 11월18일 결의안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 원장의 견해를 수용했다. 송 총장은 이틀 뒤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고민하던 노 대통령은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송 총장은 전했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4일 “북한 인권문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국정을 책임지고 헌법을 수호해야만 하는 정부가 북한의 명백한 어용정권, 이중대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NLL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으며 확실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