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북인권안 결정 ‘북과 사전협의, 미국엔 막판 통보’한 정황 드러나

노정권, 북인권안 결정 ‘북과 사전협의, 미국엔 막판 통보’한 정황 드러나

'송민순 회고록'의 핵심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 논란과 관련, 당시 노무현 정부가 우리 측 입장을 북한에 사전에 알려주면서 미국 등 우방국에는 표결 때까지 이를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18일 기밀문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확인한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외교전문(2007년 12월 5일자)에는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에서 표결(한국 시각 11월 21일)이 있은 뒤인 12월 4일 미 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만난 우리 외교부 담당자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다른 부처들과의 '고통스러운 토론' 끝에 나왔다"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힘겹게 싸웠다"고도 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최종 결정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미국 등에 사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유엔 총회 속행 조치(Demarche)를 (한국에) 전달했다'는 제목으로 본국에 보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이 2006년과 달리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방국과 결정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앞서 유엔 표결 이틀 전인 11월 19일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도 똑같은 내용이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하고 북한 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한 측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측은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한 뒤 북한에는 문의를 한 게 아니라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은 "11월 18일 회의 후 북한 측에 우리가 기권하기로 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11월 16일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고 18일 회의 뒤에는 북한에는 통보까지 해줬는데, 미국 대사에게는 19일에도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지 않은 셈이다. '2시간 전에야 입장이 정해졌다'고 해명한 것을 보면 미국 측에는 아무리 빨라야 표결 2시간 전에 알려준 셈이거나 표결 때까지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북한에 문의를 거쳐 20일 늦게 입장이 정해졌다는 송 전 장관 주장에 따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측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는 의미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