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사진 반포 피해 여고생들 관련 수사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Deep Fake(딥페이크)는 우리말로는 인공지능기반 첨단조작기술로 요즘 온라인 상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심을 끌고 미래세대의 변혁인 AI지능의 일부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기술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큰 범죄가 된다.

28일 현재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고생 4명의 얼굴에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을 배포해 피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남고생 A군을 조사중이다.

이 남고생은 고소한 피해자들을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이용해 성적인 사진을 유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악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