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휴업 장기화,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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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로 휴업령을 내렸지만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학교휴업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이 PC방에 몰려있고, 강남은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는데 학원에는 몰려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휴업 자제를 권고해 휴업 조치를 두고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WHO 조사단은 10일 오후 보건당국에 메르스 확산과 학교가 관련이 없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휴업하는 학교들에 수업 재개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학교가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WHO 조사단의 지적이다. 당초 우리 보건당국 역시 학교 휴업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국내 최대 교직원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감의 휴업 명령이 학부모 요구에만 경도된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휴업은 불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 7일 강남·서초구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일괄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어 10일 일괄 휴업 조치를 12일까지로 연장했고 강동·송파·강서·양천구에 있는 학교들에도 휴업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의 휴업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WHO의 의견에 대해 "학부모, 일반시민 등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HO는 의학적 관점에서 학교 감염이 아니고 병원 내 감염이니까 휴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불안한 학부모가 휴업을 요청하는 데 교육 당국으로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관점에서 휴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문의의 조언과 학부모 의견 등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남·서초 지역의 일괄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도 서울에서만 10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WHO가 휴업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찬반이 엇갈린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발생 초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휴업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교육당국이 무책임하게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휴업 학교가 나오고 8일이 지난 이날 휴업기준으로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휴업 기준이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면 휴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