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늘었지만 범인검거는 별로

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운영·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9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1~201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2011년 53건, 2012년 37건, 지난해 69건 등 평균 53건에 그쳤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실시간으로 발견해 조치한 건수는 2011년 38건, 2012년 23건, 지난해 38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221억여원을 투입해 CCTV 3674대(총 4만 4942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건수도 미미했다. 서울 각 자치구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정보 자료는 2011년 1만 1789건, 2012년 1만 4994건, 지난해 2만 370건이다.

이 중 범죄 해결에 이용된 건수는 2011년 467건, 2012년 475건, 지난해 876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CCTV는 41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져 실시간 상황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